형법(사기) 불송치(혐의없음)

 

의뢰인은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, 개인사용 목적으로 다른 수입주방용품 업체에서 해외 메이저 브랜드의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환불을 하였는데, 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사용목적의 구매가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판매의 단속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, 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양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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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경우, 고소인 또한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로 해당 업계에서는 특정 해외 브랜드 판촉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어, 부당염가로 판매하는 행위에 상호 신고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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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, 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필요에 의하여 해당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필요가 없어진 연유로 반품에 이르게 된 점 및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의 수집하여, 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 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

 

===경찰 처분 결과=== ​

 

담당수사관은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, 고소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(혐의없음) 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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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실제 필요에 의하여 해당 용품을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업계의 상황 때문에 위와 같은 의심을 받게 되었는바, 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 YK를 방문하였고, 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(혐의없음) 결정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