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(명예훼손) 불송치

 

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, 성인이 된 연후 학폭 가해자가 운영하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, 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빵집의 운영자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게시하였는데, 해당 학폭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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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최근 흔히 문제되는 학폭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, 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, 반성하기는커녕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. 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학교 재학 당시 상황 및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줄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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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 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, 의뢰인이 의뢰인에게 허위성의 인식, 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.

 

===경찰 처분 결과=== ​

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, 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, 허위성의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===본 처분결과의 의의====== ​

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, 특히 전반적인 맥락에 따를 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냄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