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(사기) 불송치(혐의없음)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벌금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형법(명예훼손) 불송치 성폭법 위반(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) 혐의없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통신매체이용음란) 선고유예 형법(상해) 불송치(혐의없음) 형사 · 강력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대마) 교육조건부 기소유예